법무법인 위공

법무법인 집단소송, 손해배상, 민사,형사,가사 등 집단의 소송 준비, 절차안내, 집단소송신청

위공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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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위공입니다.

“모두를 위하여” 저희들의 이름입니다. 저희들도 여느 법무법인처럼, 민사·형사·행정·가사 등의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수감되어있다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의뢰인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설명을 경청하여 작성한 저희의 준비서면이 그대로 적혀 있는 승소판결문을 들고, 의뢰인과 민사재판의 승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주지 않던 사업면허를 내주라는 행정소송 판결에 등록증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으며 전화 주시던 그 목소리들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이 소개해 주신 의뢰인들의 숲 속에서, 저희들은 부족하나마 고객에서 인정받는 회사로 자리잡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저희 구성원들은 보다 “모두를 위하여”하고자 하는 특별한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호의호식 하는 사람들의 부당한 이익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는 수단을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시작은 기부금품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기부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오만원, 10만원씩을 기부금이라며 받아 127억 원을 받아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억 원만 실제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기부되었습니다. 나머지 125억은 호화 요트유람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불법행위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여 선의의 기부자들에게 돌려주는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위공’의 1호 소송입니다.

그 다음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당이익 환수소송입니다. 국가는 법령이 없는 한 국민의 일부인 사립유치원 운영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저희들은 이를 ‘원생과 학부모에 대한 기망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만일, 그와 같이 유치원이 운영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지 않았을 부모님이 계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비리가 드러난 유치원과의 등원계약을 사기로 취소하거나, 부당이득을 반환받는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위공’의 2호 소송입니다.

앞으로 계속될 ‘위공’의 소송들은, 아직 국가가 개발하지 못하였거나,
도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려 합니다.
국가의 감독기능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 세상은 정보만 주어진다면 국민 스스로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고,
그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