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공

법무법인 집단소송, 손해배상, 민사,형사,가사 등 집단의 소송 준비, 절차안내, 집단소송신청

1차
마감

새희망씨앗사건

모집기간2017.09.01 ~ 2018.03.31

담당 변호사박병언 변호사

소송비용 10000

새희망씨앗사건 대표이미지

많은 분들이 이웃돕기 성금을 선의로 모아주고 있습니다. 태안 기름유출사태를 겪을 때, IMF 국가위기에서 금모으기 운동을 벌일 때, 우리 국민들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사익을 포기하는 위대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위한 성금에 호의적인 국민적 특성을 악용하여, 이웃돕기 성금을 개인의 이익으로 취득한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라도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전체적인 성금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기부금품 모집에관한 법률과 기부금 모집단체에 대한 감독을 통해 통제를 하고 있으나, 국가기관은 사적인 기부금 모집단체 전부의 실태를 감독할 역량이 부족합니다. 기부자 스스로가 기부금 집행기관의 처리절차정보를 취득하고, 부당한 집행내역이 있으면 환수하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최종적인 감독기관은 국민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