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공

법무법인 집단소송, 손해배상, 민사,형사,가사 등 집단의 소송 준비, 절차안내, 집단소송신청

1차
마감

유치원집단소송

모집기간2019.03.01 ~ 2019.03.31

담당 변호사박병언 대표변호사

소송비용 50000

유치원집단소송 대표이미지

국가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한, 국민의 일부인 사립유치원 운영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유치원이 비리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지 않았을 부모님이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원생과 학부모에 대한 기망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비리가 드러난 유치원과의 등원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부당히 얻어 간 이득을 반환받는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