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공

법무법인 집단소송, 손해배상, 민사,형사,가사 등 집단의 소송 준비, 절차안내, 집단소송신청

1차
준비중

예은유치원 집단소송

모집기간2021.03.02 ~ 2021.03.23

담당 변호사박병언 변호사, 이선정 변호사

소송비용 70,000원 이상(원아수에 따라 다름)

예은유치원 집단소송 대표이미지

◯ 예은유치원 학부모님들께, 법무법인 위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법무법인 위공은 용인 동은아이유치원, 시흥 궁전유치원, 용인 연세숲유치원, 화성 썬샤인유치원 등 사건에서 학부모님들을 대리하여 원비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위공이 진행했던 궁전유치원 소송에서 학부님들께서는 3억6천만원을 돌려받게 되고 유치원 원장은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 승소사례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부터 불거진 비리유치원을 상대로 한 첫 민형사 승소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1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80171_32524.html

 

관련기사 2 :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2103800061


◯ 예은유치원은 2016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회계 관리 부적정(현금과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등) 1,486,845,000원과 회계집행 부적정(설립자가 운영하는 어학원과의 거래시 증빙서류 누락) 1,488,976,420원 등 합계 2,975,821,420을 부정적하게 사용했다며 ‘학부모환급’ 조치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최대비리 유치원으로 언론에 최근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6년 이후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유치원이기도 합니다. 


관련기사 3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25249




 

참고) 성남 예정유치원, 파주 예은유치원, 예일유치원, 용인 예성유치원 모두 같은 설립자임 (경기도교육청 자료)

 

◯ 형사고소 및 엄벌탄원서의 제출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위공은 학부모들을 대리하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간접적 경험들, 일부 교사들의 진술 등을 법적으로 정리하여 “피해당사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서” 및 “엄벌탄원서”형태로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수사 과정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 작업을 대리하여 드리려 합니다(고소대리).

수사기관에 자료를 모아 제출하고, 실제 유치원 설립자(이사장)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은 고소장 제출 후 5개월 가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1년 기준 1,944,000원 납부하신 수익자부담 교육비 반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은유치원은 등원 원아 1인당 매월 162,000원, 년간 1,944,000원을 수혜성경비(수익자부담금)를 납부 받아 왔으나, 아이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지 않아 왔습니다. 14년, 15년 감사결과 14억을 학부모에게 환급하라는 16년 감사결과처분과 이후 감사자료제출 거부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뚜렷한 근거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위공은 예은유치원 소송도 궁전유치원의 이전 사례의 경험을 살려 1년기준 원아1인당 부당하게 사용된 수익자부담금(수혜성경비)를 학부모님들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익자부담 교육비 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환급예상액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