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공

법무법인 집단소송, 손해배상, 민사,형사,가사 등 집단의 소송 준비, 절차안내, 집단소송신청

1차
마감

논산공주 가짜기름 피해 집단소송

모집기간2020.11.16 ~ 2020.12.17

담당 변호사박병언 변호사

소송비용 실제지급액의20%

논산공주 가짜기름 피해 집단소송 대표이미지

2020. 10월부터 11월 초 사이에 전국적으로 가짜 경유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에서 유류 수입 및 유통업을 하는 총책 A씨가 2019. 4.부터 2019. 10.까지 자동차용 경유에 값싼 선박용의 해상용 기름을 섞어 대전, 대구, 경남 등 전국 주유소에 유통하였다고 합니다. 충남지역에서는 2곳으로 확인되고 있어, 공주, 천안의 2곳 주유소가 이 총책으로부터 받은 가짜 경유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주, 천안에서 가짜경유를 판매한 사업자는 2020. 11. 4.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는 2017. 1. 2019. 9.에도 가짜 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불법행위가 처음이 아니므로, 이 사업주는 발각을 대비하여 재산을 은닉해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공주, 천안의 가짜경유 판매자는 해당 주유소 2곳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피해차량 차주들은 현실적으로 피해 보상이 막막한 실정입니다.

 

[가짜 경유 판매 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형사고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위공은, 피해차주들이 무료로 [가짜 경유를 판매한 사기판매행위], [자동차를 고장낸 재물손괴행위]의 피해자로서 집단적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 합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모여 피해금액이 수 억 원에 이른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구속되거나, 재판과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하여 스스로 피해금액의 일부를 합의금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 현재 논산/천안 경찰서에서 진정형식으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하나 인력의 한계로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신속히 수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형사고소와 더불어 [주유소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민사본안소송을 통한 주소지 추적] 등을 통해 주유소 운영자의 자기명의 보유재산(민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한으로 법원을 통한 자료조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을 찾아내어, 피해 회복을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 형사 소송을 무료로 대리하여 드리고, 실제로 피해 회복이 되는 경우 성공보수로 갈음하려 합니다]

 

피해금액의 평균적 가액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100명의 원고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인지대. 송달료만 20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법무법인 위공은 착수금을 받지 않고, 인지대 송달료도 모두 법무법인 위공의 부담으로 소송을 진행한 후, 반드시 불법행위 주유업자를 형사처벌 시키고 은닉재산을 찾아내 피해자분들과 함께 피해복구를 하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위공은 피해회복을 실제 성공시키는 경우(, 판결문상의 인용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에게 직접 피해 회복되어 송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20%의 성공보수를 받는 것으로 피해자분들의 피해회복과 법인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움직이려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위공은 외관상으로는 적법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거래당사자들에게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들을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주자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저희 법인은 일반 민·형사사건 외에, 사기피해로 인한 집단소송을 전문적으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기부금품 사기피해사건 : 소송금액 6억 원, 소송원고 600여명], [기업복지 사기피해사건 : 소송금액 25억 원, 소송원고 250여명], [비리사립유치원 원비반환사건 : 소송금액 7억 원, 소송원고 4개 유치원 300여명] 등의 사기피해사례에 집단적으로 피해구제를 위한 대리행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분들은 법무법인 위공에게 민/형사상의 소송대리권을 무료로 위임하여 주신 후 일상으로 복귀 하시고, 저희는 꼭 불법행위자를 추적, 기소시켜 민사적인 피해 회복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