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공

법무법인 집단소송, 손해배상, 민사,형사,가사 등 집단의 소송 준비, 절차안내, 집단소송신청

1차
마감

썬샤인유치원 집단소송

모집기간2020.09.02 ~ 2020.11.06

담당 변호사박병언 변호사

소송비용 70000만원 이상(원아수에 따라 상이함)

썬샤인유치원 집단소송 대표이미지

◯ 썬샤인 유치원 학부모님들께, 법무법인 위공 인사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위공은 용인 수지 동은아이유치원, 연세숲유치원, 경기 시흥 궁전유치원에 대하여 원비반환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 썬샤인 유치원에 대하여 최근 충격적인 운영관련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28일 금요일 황급히 학부모님들과 만남을 가져보니, 언론보도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아동학대 문제까지 확인되고 있고, 그 동안 아이들이 설사를 하거나 몸상태가 좋지 않았던 일들이 급식비리와 관련된 문제였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형사고소 및 엄벌탄원서의 제출하고자 합니다.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상한 햄버거패티를 사용하여 급식을 제공한 결과 100여명이 넘는 원아들이 식중독으로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었던 것이 불과 2개월여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썬샤인유치원과 같이 부실하고 법적 관리기준에도 맞지 않는 급식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이미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공은 학부모들을 대리하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간접적 경험들, 일부 교사들의 진술 등을 법적으로 정리하여 “피해당사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서” 및 “엄벌탄원서”형태로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수사 과정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 작업을 대행하여 드리려 합니다(고소대리). 아동학대혐의로 입건중인 건에 대해서도, 간담회 때 말씀 주셨던 피해 아동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모아 수사기관에 제출대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 자료를 모아 제출하고, 실제 원장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어지면 4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2020년 하반기). 


◯ 과오납원비 반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단순한 운영상의 비리를 넘어, 이이들을 교육하는 교육자가 아니라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유치원의 태도에 분노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위공을 설립한 이유도, 이러한 부정한 수익을 환수하여 피해자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만들어 드리고자 한 것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공은 이미 진행 중인 3개 유치원의 소송을 진행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립유치원의 운영과 과오납수익자부담금의 환수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화교육비로 납부 받아 실제로는 특성화교육비로 사용되지 않은 돈을 반환받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1년을 등원한 원아1명 당 100만원 전후의 돈을 반환받으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공에서 이 소송을 대리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