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공

법무법인 집단소송, 손해배상, 민사,형사,가사 등 집단의 소송 준비, 절차안내, 집단소송신청

1차
마감

연세숲유치원 집단소송

모집기간2020.06.30 ~ 2020.07.14

담당 변호사박병언 변호사

소송비용 7만원(원아1명), 11만원(원아2명)

연세숲유치원 집단소송 대표이미지

유치원도 사립학교법상 “학교”입니다. 

연세숲 유치원이 갑자기 문을 닫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올해,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하여 아이들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어도 해당 연도 동안에는 아이들을 책임져 주어야 합니다. 맞벌이 때문이든, 다른 아이들이 대개 다니기 때문이든, 아이들을 연세숲에 맡겼던 학부모들은 갑작스레 다른 유치원에 아이들을 맡기기 위해 동분서주 해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뜩이나 어수선했던 올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이중의 고생입니다. 


왜 중도 폐원을 하는지, 연세숲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수업료는 정당하게 계산된 것인지, 많은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기도 하고, 화가 나있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위공은 연세숲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수업료가 얼마인지 정산하여 되돌려 드리는 소송을 대행해 드리려 합니다. 소송과정에서 강제 폐원이 위법한 것이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에 따른 위자료까지 받아내려 합니다(여기에는 2020년 중도폐원에 따른 반환 수업료 외에, 그 이전 연도의 과오납금 까지 포함됩니다).


학부모들에게 고지한 바와 달리 과다하게 징수한 수업료를 되돌려 받는 것, 유치원의 중도폐원이 반교육적 행위였던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 – 일상에 바쁜 학부모들과 아직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이 소송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