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공

법무법인 집단소송, 손해배상, 민사,형사,가사 등 집단의 소송 준비, 절차안내, 집단소송신청

1차
마감

궁전유치원 집단소송

모집기간2019.07.30 ~ 2019.08.16

담당 변호사박병언 변호사

소송비용 30000

궁전유치원 집단소송 대표이미지

교육청 감사결과를 무시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학부모들의 소송으로 직접 수익자부담금을 환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많은 어머님들이 모여계신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궁전유치원 학부모님들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궁전유치원은 실제로는 유치원운영을 위한 구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12억원 상당의 물품(용역) 등을 구매한 것처럼 거짓으로 관련서류를 조작해 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위 12억원을 학부모들에게 환급하도록 조치하였으나, 궁전유치원은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궁전유치원의 학부모들은, 법무법인 위공을 통해 자신들이 직접 궁전유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 학부모 환급금 12억원은 물론, 그 동안 학부모들을 기망하여 처리해 온 부당한 원비를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집단소송은, 교육청의 감사적발사항에 대해서도 이행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학부모 스스로 이행을 강제하고, 유아교육을 정상화하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