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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영장 심의위원회 출범 ‘주목’
작성자
법무법인 위공
등록일
2021.01.14 10:44
조회수
786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241&kind=AD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과 함께 검찰이 전국 6개 고등검찰청에 각종 영장과 관련된 검·경 이견을 조율할 기구인 영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어 주목된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이다. 위원회가 가동하면 고소대리나 피의자 변호를 하는 변호사들의 역할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위원장이 위촉되지 않는 곳이 있는 등 출범 준비가 완료되지 않아 관련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전부터 첨예하게 대립해온 검·경이 영장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높아 공정한 영장심의위 운영에도 주력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중략...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