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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공, 수사기관의 관행적인 피의자신문조서 비공개처분에 행정소송으로 맞서 공개 판결 이끌어내! 국민의 알권리 확대 기대!
작성자
법무법인 위공
등록일
2020.11.28 19:13
조회수
1,087

서울행정법원, 원고 법무법인 위공이 의뢰인의 형사사건기록 복사 요구를 거부한 서울남부지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측에 제공하라고 판결!

 

형사사건기록을 민사재판에서 사용하는 것을 불허한 검찰청의 처분을 취소한 행정법원 판결!

 

법무법인 위공, 가해자의 개인정보 외에,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비공개처분 했던 수사기관의 관행은 이제 개선돼야!

 

법무법인 위공(대표변호사 박병언)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법무법인 위공의 의뢰인이 형사사건기록을 복사해 주지 않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복사를 희망하는 형사사건 기록을 복사해 주라는 판결을 선고했다(행정 제13, 2020구합62297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밝혔다.

 

그 동안 검찰은 피해자가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피의자(가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복사하려고 하면, 가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개인정보(사생활보호)를 이유로 이를 비공개 하여 왔다. 실질적으로 복사가 필요 없는 피해자 자신의 진술 부문만 복사해 주고 정작 필요한 피의자(가해자)의 진술 기록은 거부한 것이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검찰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가해자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자신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겪은 사실관계를 진술한 내용으로써 이름, 직업(직장) 등의 정보만 블라인드 처리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공개한다고 해도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권리 구제 수단으로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가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불기소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피의자를 형사처분할만한 증거는 부족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로서는 가해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배상이라도 받아야 공평한 결과 일것이다.

 

외국의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O,J,심슨 사건이다. 이 재판에서 미식축구 스타 심슨은 살인사건의 증거는 부족하다고 하여 형사 무죄를 받았지만, 민사재판에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거액의 민사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위공의 박병언 변호사는 가해자의 개인정보 등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가해행위 내용이 담긴 진술의 복사 불허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된 만큼 향후 검찰 실무에서 적극 반영되어야 하며 자신이 피해자인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도록 국민의 권리가 계속 확대되는 것은 수사권조정 만큼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검찰개혁의 내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