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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국화변호사] 국회에서 열린 ‘동물생명윤리를 반영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법안 토론회’에 참석
작성자
법무법인 위공
등록일
2019.05.31 13:41
조회수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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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남인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 개발 시 대체시험법의 도입, 제도 개선 등을 주제로 소통의 장을 열었다. 


‘동물생명윤리를 반영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법안’ 토론회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남인순, 이상민, 박완주, 위성곤, 박경미 국회의원과 국회 4차 산업혁명포럼이 주최하고 비영리 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과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내외 정‧관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 각계각층의 동물권, 실험‧연구 전문가들이 참석해 KoCVAM(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현황과 동물실험 규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성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연구관은 “KoCVAM의 미션과 역할”을 주제로 국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검증연구의 현황을 설명했다. 


대체시험법 개발은 △사전검증연구 △검증연구 △OECE 제안 △전문평가 △OECD 채택 순의 공인 절차를 밟는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한 대체시험법 중 OECD 시험가이드라인으로 인정받은 경우엔 피부감작성시험, 안자극시험의 2개 시험법이 있다. 


김 연구관은 “2022년까지 추가로 2개의 시험법을 OECD 시험가이드라인에 등재시킬 계획이다. 지금은 식약처 중심이지만 보다 대체시험법 개발이 다양한 연구분야와 연관되는 사안인 만큼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선 범정부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해외 선진국들의 동물실험 제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발표도 있었다.


과학연구를 위한 미국 범부처 협력 계획에 대해 워렌 케이시 미국 대체독성시험방법평가센터 센터장이 발표했고,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과학 연구에 대해 트로이 사이들 HSI 이사가, 바이오메디컬 연구 분야의 대체기술 발달에 대해 허동은 펜실베니아대 바이오엔지니어링과 박사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워렌 케이시 센터장은 이날 대체시험법 개발시 연구 현장의 요구사항을 적실히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대체시험법 개발도 중요한 쟁점이지만 애써서 개발한 방법이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NICEATM(대체독성시험방법평가센터)에선 시험법 개발 초기단계부터 현장 연구자들을 참여시키고 여러 연구단체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한 문서 ‘식스 팩’을 작성하고 있다”고 대체시험법의 활용도를 높이는 노하우를 제시했다.  


서보라미 HSI 정책국장과 서국화 피엔알 공동대표(법무법인 위공 변호사)가 범부처 동물대체시험법센터 활성화 지원법(안)에 대해 발표했다. 앞으로 대체시험법 개발을 위한 제도적 방향성도 제시했다.


서 대표는 “현행법상 KoCVAM의 설립과 관련해 직접적인 근거가 미비하다"며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의  독성평가연구부 하부조직 중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검증연구 설립 업무로 생긴 것”이라며 KoCVAM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했다.  


서 대표는 이어 이런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연합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권한을 동물대체시험법 센터에 위임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정된 인력, 재정 지원 창구를 확보하고 다양한 부서와의 소통이 필요하단 얘기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대체시험법개발의 취지를 경청하고 공감의 뜻을 표했다.


남인순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의미가 깊다. 이런 자리가 처음이신 정부부처 공무원분들도 많은데 국내외 전문가들과 대대적으로 소통하는 계기가 됐다”며 “현 정부에서 동물권 사안이 국정과제로 포함돼 있다. 이번 토론회와 같은 자리를 통해 소통과 협력을 원활히 하면 국회 입법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범 사회적인 협의체 거버넌스를 강조했다.  


silentrock91@greenpost.kr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http://www.greenpost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