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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언변호사, 19명 학부모들과 함께 '폐원신청한 사립유치원 상대' 집단소송 제기
작성자
법무법인 위공
등록일
2019.05.20 12:22
조회수
1,315

경향신문 2019.5.20일자(송진식 기자) 기사를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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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혹으로 감사를 받게되자 폐원 신청에 나선 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학부모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지난 3월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사태 당시 용인시 학부모 100여명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있다. 연합뉴스


법무법인 위공(박병언 대표변호사)은 20일 “경기도 동은아이유치원을 상대로 학부모들이 집단 소송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위공은 1차 집단소송모집을 진행했고, 향후 재판과정을 보면서 동은아이유치원에 대한 2차 집단소송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공은 “그간 사립유치원의 비리행위는 ‘국가’에 대하여는 불법이 아니라는 형사무죄 판결이 다수 있어 왔으나, 이번 민사소송은 ‘아동과 학부모’에 대해서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제기되는 첫 소송”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위공은 “동은아이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특별감사 대상이었으나 감사를 거부해왔고, 3차 감사통보 전에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교육청에 이를 접수해 비리행위 의혹을 키워온 유치원”이라고 밝혔다.


위공은 “유치원 원장의 사위가 소유자로 확인된 숲체험장에서 원아들의 체험활동이 수행돼왔다”며 “원비도 국공립유치원보다 훨씬 더 많은 약 100만원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본수업료만해도 67만원에 이르는 유치원”이라고 설명했다.


위공은 “피고들의 불법행위 과정에서의 자금흐름은 기본적으로 원고들과 같은 학부형으로부터 계좌이체를 받은 3개의 계좌 및 위 3개의 계좌에서 이체되어 간 현금흐름에 있으므로, 우선 위 3개 계좌에 대하여 금융정보조회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편취행위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소송에 나선 이유는) 유치원으로부터 받은 괴로움이 크기 때문만이 아니다. 비싼 등록금 때문만도 아니다”라며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송을 의뢰하는 것이고, 공익을 위해서 하고 싶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