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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언 변호사 토론문] 어떻게 사립대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할 것인가?
작성자
법무법인 위공
등록일
2019.04.22 16:49
조회수
1,335


법무법인 위공은 교육혁신을 위한 법률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박병언 변호사(법무법인 위공 대표)는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유치원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솔류션으로 집단소송을 주장하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2019년 4월 17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립대학법인들의 외부감사인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토론회(사립대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토론문을 발표하고 사립대학의 재정 · 회계비리를 방지를 위한 모색을 함께 하였습니다. 

아래에 박병언 변호사의 토론문을 소개합니다.  


참고로, 첨부파일은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진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국민권인위의 의안(2019-17호)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방안 입니다. 


토론문 : 박병언(민변 교육위원회, 교육부총리 산하 사학혁신위원회 위원)


■사학의 위법·불법행위 및 도덕적 해이 심각


 ○전체의 86.5%(고등교육기관 430개교 중 372개교)를 차지하는 사립학교의 발전이 교육의 국가경쟁력 향상과 직결

 ○일부 사학은 법인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넘어 횡령 및 회계 부정 등 법령을 위반하고, 족벌경영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

 ○최근 11년 간(‘08~’18)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대학은 상지대, 조선대, 대구대 등 45개 대학(전문대 15개교 포함)이고,

 ○사립대 420개교의 감사 결과, 교비횡령 및 유용 적발사례 800여건을 포함하여 3,200여건의 위법·불법사항을 적발 

 ○교육부는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 교직원 등 300여건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 및 수사 의뢰하고 사립대학 관계자 1000여명을 징계처분함

 ○문재인 정부 교육부는 비리 사학 무관용 엄단 원칙에 따라 국민제안센터를 신설하고 신고 접수된 40여개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감사 및 실태조사에 착수하여 학교법인 이사장의 족벌경영, 횡령 및 배임, 회계 및 인사(채용 및 재임용 등)등 부정 사례를 적발해 검찰고발 및 수사의뢰조치, 임원취임승인취소, 교직원 파면 및 해임 징계 요구 등 엄중하게 처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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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등 비리 적발 구조의 미비


○ 2017. 1.~2018. 7. 감사결과 교비, 법인회계의 사적유용 및 허위회계처리 액수만 27건 216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이를 적발할 교육부의 정규 감사인력은 역부족. 

○ 372개 고등교육기관(사립대 359개)에 대하여 현재 교육부는 연간 20여개 학교를 감사할 수 있는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1979년 이래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가  359개 중 31.5%인 113개교에 달하는 실정.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법인의 운영주체 외부에 있는 조직에 의한 비리감시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할 것인데, 구체적 방안으로는 (1) 사립학교법인 이사회에 사외이사의 필수적 도입, (2) 내부 고발제도의 강화 및 내부고발자 보호, (3) 감독기관(교육부)의 감사 강화 등이 논의되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각 외부적 감독절차의 강화는, 사립학교의 자정의지 부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


■  감사 결과에 따른 강제조치 등 사후조치 제도의 미비


○ 이와 같이 사립학교의 운영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부족하나마 적발된 사례에 대한 사후조치 구조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

○ 2017. 1.~2018. 7. 감사결과 교비, 법인회계의 사적유용 및 허위회계처리 액수만 27건 216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으나, 현행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은 임원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고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수 있다고 하여 재량행위로 규정.

○ 이 때문에 사립대학은 횡령비리가 적발된 경우 이미 형사적으로는 횡령죄의 기수에 이르렀으나, 적발된 금전을 학교회계로 환수조치 한 경우 임원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있음. 법원의 태도 역시 교육당국의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위법하다는 취지.

○ 뿐만 아니라, 비리적발의 단초를 제기한 내부고발자에 대하여는 재임용탈락 등으로 불이익처분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최근에는 재임용탈락 등 외에 별개의 허위소문 혹은 교수과정에서의 문제 과장 등으로 우회 배제하는 경향. 이에 대한 구제절차의 미비.


■ 외부감사제도의 의미


○ 이런 상황에서, 의무적 외부감사제도를 도입코자 하는 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비리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청렴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현재 사립학교에 대한 자체적인 감사기능이 미비한 데에는, 감사비용의 적정성 문제도 검토되어야 함. 사립학교의 회계감사를 비리를 적발하는 수준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비용이 수반됨. 본 개정안이 이러한 비용부담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실효성 있게 강제할 수 있는지 보완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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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론 : 학생 감사 기구의 정비


장기적으로는, 사립대학의 회계적-운영적 불법행위는 1차적으로 해당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의 (1) 교육용 부담금의 교육외 사용이라는 문제(기망) (2) 교육의 질 저하의 문제를 야기. 즉, 사립학교법인 운영자의 불법행위를 “감독 기관”이 모두 해결하려는 시각에서, “피해자” 혹은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그들이 해당 자료를 분석하여 위법행위를 찾아내고 피해를 전보토록 하는 구조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사립유치원의 피해 역시 마찬가지임. 감독당국은 사립유치원의 비리 소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전수를 감독하기에 인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즉, 정부부처가 모든 위법행위를 관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보공시-감사절차의 구축 ==> 위법한 공시-부적정 감사에 대해 학생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손해를 전보토록 하는 당사자주의적 접근, 사적 구조의 구축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필요가 있음. 


** 참고(관련 뉴스) : 박용진 사립학교법 개정안 토론회 “사립대 감사 실효성 높여야”

http://sisaweekly.com/25844